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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

2021년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289호로 전월 대비 4.0% 증가 건설실적은 6월 누계 인허가 23.1만, 착공 26.9만, 분양 16.0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23.5%, 23.2% 증가 준공은 17.8만 호로 24.3% 감소했습니다. 통계 상 주택 공급난이 해소될 거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17,044호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착공 실적은 12,936호 증가했으나 서울은 14,614호 감소 인천은 4,914호 감소했습니다. 경기 34,839호 증가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 분양 실적은 1,517.. 2021. 8. 6.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20.12.18. ~) 안녕하세요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은 현재 16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에 속합니다. 자세한 지정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가?' '살아가는 공간에 관한 규제가 과연 정당한가?' 한번쯤 생각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