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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6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안녕하세요 2021.08.17.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에서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발표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권역별 1개씩 총 5개 총사업비는 약 7.6조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2. 대구~경북 광역철도 3. 광주~나주 광역철도 4.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5. 용문~홍천 광역철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커지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어 국가 발전 역량은 후퇴하는 중입니다. 선정된 선도사업이 권역별 거점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선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광역철도 외에 대구권 광역철도.. 2021. 8. 29.
2021년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289호로 전월 대비 4.0% 증가 건설실적은 6월 누계 인허가 23.1만, 착공 26.9만, 분양 16.0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23.5%, 23.2% 증가 준공은 17.8만 호로 24.3% 감소했습니다. 통계 상 주택 공급난이 해소될 거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17,044호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착공 실적은 12,936호 증가했으나 서울은 14,614호 감소 인천은 4,914호 감소했습니다. 경기 34,839호 증가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 분양 실적은 1,517.. 2021. 8. 6.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안녕하세요 2021.06.29.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신규사업은 44개 총사업비 58.8조 원입니다. 교통은 부동산 호재 중에서도 가장 큰 호재이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 광주대구선, 평택부발선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연장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제2경인선(청학~노온사) 등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끌 노선도 있으므로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8. 5.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안녕하세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청약제도로 당첨 후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07.27. 주택청약 FAQ를 발간·배포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보도자료 아래에 있습니다. 총 342페이지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ctrl+f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8. 2.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1.06.30.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슈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서 현 규제지역 유지, 추가 모니터링 후 일부 해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경남 창원 의창구 해당 지역은 투자 시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21. 7. 19.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양도소득세)입니다. 100문 100답으로 풀 정도로 세제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세금을 매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권 관련--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