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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자료/정부 보도 자료10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안녕하세요 2021.08.17.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에서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발표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권역별 1개씩 총 5개 총사업비는 약 7.6조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2. 대구~경북 광역철도 3. 광주~나주 광역철도 4.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5. 용문~홍천 광역철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커지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어 국가 발전 역량은 후퇴하는 중입니다. 선정된 선도사업이 권역별 거점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선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광역철도 외에 대구권 광역철도.. 2021. 8. 29.
2021년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289호로 전월 대비 4.0% 증가 건설실적은 6월 누계 인허가 23.1만, 착공 26.9만, 분양 16.0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23.5%, 23.2% 증가 준공은 17.8만 호로 24.3% 감소했습니다. 통계 상 주택 공급난이 해소될 거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17,044호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착공 실적은 12,936호 증가했으나 서울은 14,614호 감소 인천은 4,914호 감소했습니다. 경기 34,839호 증가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 분양 실적은 1,517.. 2021. 8. 6.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안녕하세요 2021.06.29.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신규사업은 44개 총사업비 58.8조 원입니다. 교통은 부동산 호재 중에서도 가장 큰 호재이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 광주대구선, 평택부발선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연장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제2경인선(청학~노온사) 등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끌 노선도 있으므로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8. 5.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안녕하세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청약제도로 당첨 후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07.27. 주택청약 FAQ를 발간·배포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보도자료 아래에 있습니다. 총 342페이지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ctrl+f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8. 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20.12.18. ~) 안녕하세요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은 현재 16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에 속합니다. 자세한 지정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가?' '살아가는 공간에 관한 규제가 과연 정당한가?' 한번쯤 생각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29.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①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②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적발 202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