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자료/정부 보도 자료10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 전월세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대인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악용을 막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 거절 사례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보완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물건 감소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법령 개정이 과연 임차인에게 유리한가?' 깊게 고민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24.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1.06.30.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슈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서 현 규제지역 유지, 추가 모니터링 후 일부 해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경남 창원 의창구 해당 지역은 투자 시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21. 7. 19.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양도소득세)입니다. 100문 100답으로 풀 정도로 세제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세금을 매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권 관련--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2021. 7. 8.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개정된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으로 부동산 매매와 보유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발표한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75%(지방소득세 포함 82.5%)까지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외에도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많은 법령이 개정된 만큼 작은 부분을 놓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8. 이전 1 2 다음
